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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 출근의무에 관한 문의

Q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산재요양기간이 2차로 연장되었는데, 사측에서는 공단의 요양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서 출퇴근하며 치료 받을수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양승인기간과 별개로 의사의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 인정처리하겠다고 알림) 여기서 제가 의문인 것은 병원에서 공단에 제출한 서류에는 취업치료불가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측의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 고용보험공단의 요양기간 승인과는 별개로 치료기간을 진단서의 기간동안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는 개인 근태와 관련하여 연차사용처리 후 결근처리된다고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산재로 인정된 상황에서 사규에 의하여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 요양기간과는 별개로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 휴직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는 공단에서 승인된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발급되기 어렵다고 하여, 사측과 휴직기간으로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 근로자 : 공단에서 승인된 요양기간동안 휴직이 보장되어야 한다. - 사업주 : 요양기간과는 별개로 진단서의 기간만 인정되고, 그 외에는 출근 의무가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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