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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안하는 주부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Q

빚으로 하루하루 숨도 못쉬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따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가정주부인데 남편 모르게 빚이 생겼는데 혹시 주부개인회생 신청가능할까 싶어서요. 부업 같은 것도 없고 중학생 아들 둘 뒷바라지 하는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카드값부터 애들 양육비에 식비에 돈도 너무 많이 나가서 빚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고 리딩방이라는 걸 통해서 투자했다가 사기당한게 화근이되었습니다. 더이상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빚이 6천 6백정도 되는데 남편은 제가 이만큼 빚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몰래 할 수 있다면 주부개인회생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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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셨는데, 주부개인회생을 비롯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이유는, 개인회생제도는 일정기간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에 투입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으며 면책받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부개인회생을 문의하신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활동으로라도 소득활동을 만드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법원에 소명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기혼 상태에서는 배우자의 재산가치도 절반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되는 만큼 배우자 분의 재산가치도 파악해보신 후, 전문 변호사에게 적절한 채무조정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편이 가장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도산법 전문 사무실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사건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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