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Q

2년쯤 전 처음 코인 시작하고 어느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돈버는것도 재밌고 이렇게만 하면 금방 돈 모을 수 있을것 같아 모아둔돈 다 걸고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점점 손실이 나더니 이젠 도저히 손쓸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하고싶은데 코인회생이 신청이 가능할지 액수도 크고 도저히 답이 없어서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코인 투자로 초기에는 수익을 내셨지만 이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태에 이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투자 손실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심사 과정에서 더 엄격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은 채무 발생 원인을 개인회생 신청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코인·주식 등 투자로 인한 손실이라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 여부(성실하게 변제할 의사 없이 무분별한 투기로 채무를 늘린 경우)를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어,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이 과도하게 사행성이 짙었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 인가 단계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 불허 사유가 아니라 성실성·재발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피는 요소입니다. ③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원 이하라면 액수가 크더라도 신청 요건 자체는 충족되며,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총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3~5년간 짜여집니다. ④ 코인 거래소 거래내역, 손실 발생 경위, 대출·카드론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한 경위 등을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코인 거래소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대출 실행 내역을 모두 확보해 손실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의 소득 상황(급여,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득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계속적 수입을 소명해야 합니다. ③ 변제계획안 작성 시 생계비 공제 기준(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인가 가능성을 높입니다. ④ 투자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소득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어 함께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코인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투명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