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쯤 전 처음 코인 시작하고 어느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돈버는것도 재밌고 이렇게만 하면 금방 돈 모을 수 있을것 같아 모아둔돈 다 걸고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점점 손실이 나더니 이젠 도저히 손쓸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하고싶은데 코인회생이 신청이 가능할지 액수도 크고 도저히 답이 없어서요 도와주세요
코인 투자로 초기에는 수익을 내셨지만 이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태에 이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투자 손실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심사 과정에서 더 엄격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은 채무 발생 원인을 개인회생 신청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코인·주식 등 투자로 인한 손실이라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 여부(성실하게 변제할 의사 없이 무분별한 투기로 채무를 늘린 경우)를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어,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이 과도하게 사행성이 짙었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 인가 단계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 불허 사유가 아니라 성실성·재발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피는 요소입니다. ③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원 이하라면 액수가 크더라도 신청 요건 자체는 충족되며,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총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3~5년간 짜여집니다. ④ 코인 거래소 거래내역, 손실 발생 경위, 대출·카드론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한 경위 등을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코인 거래소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대출 실행 내역을 모두 확보해 손실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의 소득 상황(급여,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득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계속적 수입을 소명해야 합니다. ③ 변제계획안 작성 시 생계비 공제 기준(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인가 가능성을 높입니다. ④ 투자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소득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어 함께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코인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투명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