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자랑 합석을 하게 됐는데 그날 분위기가 좋아서 스킨쉽도 하고 했는데 저를 성 범 죄로 신고 한다는데 안산변호사님 계시다면 꼭 자 문좀 부탁드립니다. 그사람이 받아줘서 하게 된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통상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미리 준비하시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7일, 1개월, 6개월 등 짧은 기간 내에 소멸하는 증거들이 있는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멸될 수 있는 증거들은 가급적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것들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도움을 주는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로 이루어진 성범죄 전문 TF팀이 수사-기소-판결까지 단계별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1:1 수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무죄, 기소유예, 보안처분최소화를 목표로 사건 해결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