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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조건 문의드립니다.

Q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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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셔서 신청 조건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탕감받으며 나머지를 계획적으로 갚아나가는 제도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과 채무 한도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상 급여소득자(근로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직 상태로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 한도는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③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가용소득(수입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최소한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신청 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소득증빙자료, 진술서 등을 갖추어 관할 법원(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지 5년(회생) 또는 7년(파산 후 회생)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소득 형태(근로/영업)와 예상 채무 총액을 먼저 정리하시고, ② 최근 6개월~1년 정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고, ③ 재산 현황을 파악해 청산가치를 대략 산정해보시고, ④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해 변제계획안의 실현가능성과 인가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계속적 수입, 채무 한도,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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