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보험 가입3년 차 월세후 230~250입니다. 부모님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월급 대부분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1억 2000만원이고요. 와이프도 가정주부고 이 일 알게 된 후 아르바이트하는데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아이 2명 5살, 1살 있습니다. 애들 어릴때 지금이라도 직장인개인회생 절차 신청하고 싶은데 얼마까지 변제 가능한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자녀 두 명을 키우며 부모님 명의 대출 부담까지 떠안게 되신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실질적인 변제 부담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을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재산정하는 제도이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변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생계비) × 변제기간(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으로 산출되는 청산가치 및 가용소득 기준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② 생계비는 통계청 발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한 기준생계비표에 따라 공제되는데, 배우자와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구 기준 생계비가 상당 부분 공제되므로 실제 변제에 투입되는 가용소득은 월 소득 230~250만원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③ 채무액 1억 2천만원 전액을 갚는 것이 아니라, 3~5년간의 가용소득 총액과 청산가치(현재 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 중 더 큰 금액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으로 탕감됩니다. ④ 다만 부모님이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실질적으로 그 돈을 부모님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명의자인 본인의 채무로 취급되어 회생 절차의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자녀 부양 상황은 생계비 공제 및 변제기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고 최근 아르바이트 소득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가구 소득 대부분이 신청인 본인 소득으로 계산되며,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공제액이 상당하여 가용소득이 예상보다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미성년 자녀 2명(5세, 1세) 양육 상황은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심사 시 채무자의 성실한 재기 의지와 함께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2026년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예전보다 변제 부담 기간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3~6개월간의 급여명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정리해 정확한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산출하고, ② 부모님 명의 대출 관련 자금 흐름을 소명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며, ③ 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증빙 등)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④ 변제계획안 인가 전 생계비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실제 부담 가능한 변제금이 산정되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닌 가구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부담은 채무액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