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추천할만한 개인회생변호사 계신가요?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소득이 줄고 빚만 들면서 더 못버티고 폐업했거든요. 지금 조금씩 갚아 나가고있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회생신청을 하려합니다. 일단 조건이 되는지 상담받아보고 신청 의뢰하려는데 어느 남양주변호사사무실 가야 좋을지 몰라서 글 올려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하신 후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계시지만 생활이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현재 폐업 후 다른 소득활동(재취업, 새로운 영업 등)을 하고 계시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하는 채무액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3~5년간 분할변제하는 구조입니다.' ①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 필요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예외적으로 5년까지)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②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성실히 이행되면 잔여채무는 면책되어 나머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③다만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성격(사업자대출, 카드깡, 사기성 차입 등)에 따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④폐업 직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변제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의 소득증빙자료(재직증명, 사업소득 신고자료 등)와 전체 채무목록·채권자 현황을 정리하고, ②최근 처분한 재산이나 상환한 채무 내역이 있다면 그 경위를 함께 정리하며, ③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개시결정을 받고, ④인가 이후에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최종 면책결정까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계속적 소득이 있고 채무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정확한 자격 검토와 신청은 회생파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