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직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지급의무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 형사와 민사의 구분 ①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무혐의·무죄와 달리,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② 따라서 기소유예는 형사처벌(벌금 등)을 면한 것일 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민사상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근로자는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지급을 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애초에 3개월 미만 근속 등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사유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그런 사유가 없다면 지급의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소송으로 가면 지연손해금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원금 수준에서 합의·지급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경제적입니다. 셋째, 향후 해고 시에는 30일 전 서면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원칙을 지켜 동일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