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검찰에서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수사결과가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직원이 민사소송을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되나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민사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면제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여젼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