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으로 배임횡령죄로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대형 리조트 400억 대 횡령 및 사기’ 사건을 변호하여 ‘무혐의’로 이끈 사례가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횡령과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배임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므로, 억울한 누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본 건은 불벅영득의사 없이 단순 실수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기업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으므로, 억울하다고 해서 수사기관 조사 시 무조건 아니라고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횡령배임 등과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등 체계적인 전략을 세운 후,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