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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어떡해야 될까요

Q

제가 일이 바빠 몰랐는데 상대 남자랑 불륜 했더라고요 넘 괴롭지만 와이프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간남 소송 어떡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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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냥 넘어가려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의사와 본인의 소송 제기 가능성은 별개 문제이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 본인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혼인관계를 침해당한 배우자, 즉 이 사안에서는 아내분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제3자인 본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② 다만 질문 내용상 본인이 배우자(남편)로서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라면, 상간남에 대한 소송 제기 권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아내가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독자적으로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④ 다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라면, 소송 진행이 가정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실익과 가정 내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대화 기록, 목격 정황, 정황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② 아내가 소송에 협조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한다면 증거 수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④ 소송 제기가 가정을 지키려는 아내의 뜻과 충돌해 오히려 부부관계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해 소송 진행이 가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논의하시고, ②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시며, ③ 변호사와 상담해 승소 가능성과 예상 위자료 수준을 미리 파악하시고, ④ 소멸시효를 고려해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직접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가정 내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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