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에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처벌: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성폭력처벌법: 13세 미만, 장애인, 직계 존속 관계 등 특수 상황에서는 더 가중 처벌됩니다. ③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변호사 즉시 선임: 강제추행 고소는 구속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이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합니다. 진술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합니다. ② 진술 주의: 경찰 조사에서 한 번 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합니다. ③ 진술 거부권: 형사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묵비권)이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으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때까지 진술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실 관계 소명: 해당 행위가 없었거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사실에 근거하여 소명합니다. ② 증거 확보: 당시 CCTV, 현장에 있던 목격자, 통화·문자 기록 등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③ 합의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④ 구속 대비: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구속 전 변호사의 구속 적부 심사 청구 준비를 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