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등록을 준비하시면서 EU 전체를 한 번에 아우르는 등록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특허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경로가 중첩되어 있어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 목적에 맞는 경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유럽특허출원은 EU 전체가 아니라 유럽특허협약(EPC) 가입국 중 지정한 국가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① 유럽특허청(EPO)에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를 받아 특허결정(허여)까지는 단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나, 등록 이후에는 각 지정국별로 번역문 제출, 등록료 납부 등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거쳐야 각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기존의 전통적 유럽특허 방식이었습니다. ② EPC 가입국은 EU 회원국(27개국)뿐 아니라 영국, 스위스, 튀르키예 등 비EU 국가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EU 특허'와 'EPC 유럽특허'는 범위가 다릅니다. ③ 2023년 6월부터는 '단일효력특허(Unitary Patent, UP)' 제도가 시행되어, EPO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후 별도의 개별국 유효화 절차 없이 참여국 전역(현재 17개국 이상, 순차 확대 중)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다만 단일효력특허도 EPC 가입국 전체가 아니라 통합특허법원협정(UPCA)에 비준한 참여국에 한해 효력이 미치므로, EU 회원국 전체나 EPC 전체를 완전히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활용해 유럽 단계로 진입하는 경로도 실무상 널리 쓰인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에서 PCT 국제출원을 한 뒤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EPO를 지정관청으로 하여 유럽단계(EP national/regional phase)에 진입하면, 이후 절차는 EPO 직접출원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② 이 경로는 국제조사보고서를 먼저 받아본 뒤 각국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다국가 출원 전략에 유리합니다. ③ 등록 이후 개별국 유효화를 택할지, 단일효력특허(UP)를 택할지는 출원인이 원하는 보호국가 범위와 비용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유효화를 원치 않는 국가는 자연히 제외되므로, 사업 진출 계획에 맞춰 국가를 선별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목표로 하는 사업 진출국이 EU 회원국 중심인지, 영국·스위스 등 비EU 국가도 포함되는지 먼저 정리하시고, ② EPO 직접출원과 PCT 경유 유럽단계진입 중 유리한 경로를 선택하시며, ③ 등록 후 개별국 유효화와 단일효력특허(UP) 중 비용·보호범위를 비교해 선택하시고, ④ 실무 진행은 국내 특허법인 또는 EPO 공인 유럽대리인(European Patent Attorney)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EU 전체를 한 번에 커버하는 단일 기관은 없으며, EPO를 통한 유럽특허출원 후 개별국 유효화 또는 2023년 도입된 단일효력특허(UP)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변리사 포함 특허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