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과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지인도 저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알고 술김에 살짝 뽀뽀를 했습니다. 그러고 저도 놀라서 사과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불쾌하였다면 당연이 제 잘못은 맞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없었고 사과도 바로 했는데 이걸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저희 법인으로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강제추행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로 이끈 사례가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강제추행에 따른 실형을 피해 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착용, 아동・성범죄자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에 참석하기 전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하는 ▲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 단계별 경찰,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가 체계적인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시, 유리한 진술을 위해 성범죄특화변호인단이 신속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홀로 고민하시는 것보다,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어,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