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했다가 망하고 빚에 시달리고 막막해서 회생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빚은 4금융까지 포함해서 전부 2억7천 정도되구요 제 앞으로된 핸드폰 조차없습니다. 여기저기 일용직 전전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창업에 실패한 이후 4금융권까지 포함해 2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빚을 떠안고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계신 상황, 얼마나 막막하실지 짐작이 됩니다. 다행히 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개인회생을 시도해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 한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담보 없는 채무 기준으로 최근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청 가능한 채무 한도가 상향되어 실무상 상당히 높은 금액까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2억 7천만 원 규모의 무담보 채무라면 한도 초과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다만 정확한 한도는 채무 구성(담보부/무담보) 및 신청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핵심 요건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일용직이라도 향후 3~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 흐름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④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정도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는 오히려 청산가치가 낮아 변제계획 인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은 재산을 잃지 않고 빚을 줄여나가는 절차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② 4금융권(대부업) 채무도 포함해 전체 채무를 통합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최근 소득이 불규칙한 일용직 상태라면 법원에 소득의 계속성·반복성을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향후 취업 계획 등)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인가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6개월~1년간의 소득 자료(급여 이체 내역, 일용근로확인서 등)를 최대한 모으시고, ② 전체 채무 목록(원금, 이자, 채권자별 연체 현황)을 정리한 채무자명부를 작성하며, ③ 법률구조공단이나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채무 한도 해당 여부와 예상 변제금액을 사전에 진단받고, ④ 신청 전 급여압류·추심 등 급박한 상황이 있다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소명되면 개인회생을 통해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