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시면서 채무 부담으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포함됩니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자영업자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다만 소득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소명해야 하는데, 최근 6개월~1년 정도의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통해 장래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유지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채무 한도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2024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상향된 기준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3~5년간(통상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명자료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법원이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최근 매출이 급감했거나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도 있으므로 재무상태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지만,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 중 세금이나 벌금,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이 섞여 있다면 별도로 정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소득자료(매출장부, 세금신고 내역)를 최대한 정리해 소득의 계속성을 입증할 준비를 하시고, ② 보유 재산과 채무 총액을 정확히 파악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비교 검토하시며, ③ 법원별로 실무 기준(가용소득 산정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최근 인가 사례를 참고하시고, ④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도 함께 비교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수단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영업자도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소명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입증 방식과 채무 구조에 따라 절차 진행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