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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송으로 전관변호사 찾고있습니다.

Q

성범죄 소송에 연류되어 급하게 변호사 찾고있습니다. 인생이 걸린일이다보니 비용은 상관없고 실력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대측이 성범죄로 신고해서 경찰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변호사도움 받고싶습니다. 경찰서갈때 변호사가 동행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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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공판단계가 진행된 때는 검찰도 높은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부 역시 큰 차이 없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이라 하여도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인 때는 법정 하한선이 징역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강간 및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한 때는 초기부터 구속될 수 있어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성범죄로 경찰소환을 받고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인의 진술을 열람하여 사건발생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부진할 경우 신속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곧바로 법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수사 및 성범죄관련 공판을 담당해 보았던 성범죄전문인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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