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위장취업을 도와줬는데, 이제는 실업급여와 퇴직금까지 추가로 요구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Q

예전에 헤어진 사람의 요청으로 약 1년 반 동안 위장취업(급여를 입금받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 사람은 스토킹과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출소 후 다시 연락이 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무서운 마음에 서류를 정정신고해줬습니다. 이제는 퇴직금과 해고환급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위장취업 사실을 스스로 밝히려고 합니다. 위장취업 사실을 밝히면 저에게 어떤 처벌이 있는지, 이미 제출한 정정신고를 다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자진신고한다면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