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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유로도 재산분할 받고 이혼 할 수 있을까요?

Q

남편과 싸울 때마다 소리지르며 이혼을 항상 언급합니다. 남편에게 이혼만은 안된다고 맞대응 했는데 이제는 저도 지쳤기에 이혼변호사 찾아습니다. 전업주부인 제게 신용카드를 내놓으라더니 싸울때마다 카드를 자르고 이제는 아이와 사용하던 차도 본인 명의라며 못쓰게 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경제력 없는 제 약점을 잡아 치사하게 굴고 멋대로하는 남편과 더 이상은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혼변호사님 이런 사유로도 재산분할 받고 이혼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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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아이를 양육하시느라 많이 힘드실텐데, 남편분이 경제력을 빌미로 많은 제약을 가해서 많이 힘든 상황이시군요.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혼 소송을 해야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 성립이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도 같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자료 관련 내용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선임 시 고려할 점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시려면 2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인지, 2) 변호사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혼변호사는 각각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무 변호사나 찾아가면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찾은 변호사를 만나러 방문했는데 사무장이나 상담실장만 대면하게 된다면 그런 사무소는 피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어서 변호사를 찾은 건데 사건이 끝나갈 때까지 변호사의 얼굴조차 한 번도 못 보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대면하고 상담하는 곳을 찾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과 특유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쪽이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소송실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파악한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 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를 했다는 점 - 재산 형성에 많이 기여한 점 -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도운 점 - 자신의 특유재산이 있다는 점 - 상대방의 특유재산 유지에 공헌한 점 - 자녀 양육 계획이 있는 점 - 상대방이 낭비나 음주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타 요소들이 많을수록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위자료는 대체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직권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법원은 이혼을 하게 된 사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유책배우자의 잘못의 정도, 결혼 기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보유한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를 많이 받으려면 남편분의 잘못으로 질문자분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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