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와 함께 할지, 사선 변호사와 함께 할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곤 할 수 없습니다. 데이트성폭력 고소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며, 증거가 명백하다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범죄가 피해자 중심이라고는 하나, 가해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강합니다. 그렇다보니 데이트성폭력 고소장이 접수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밀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가해자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아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강구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있는 진술과 가해자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피해자와 변호인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국선 변호인의 경우, 기본 보수로 한꺼번에 수십 명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피해자들을 세심하게 조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데이트성폭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데 국선 변호인의 경우 민사소송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끔직했던 기억을 다시금 상기시켜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결국 형사 처벌을 받게 하였는데 손해배상을 위해 다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또 다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데이트성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려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대면을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대리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데이트성폭력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리며, 변호사 선임이 정말로 어렵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참석하기 보단 변호사의 자문이라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의뢰인께서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덜 힘들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돕고,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며, 가해자의 접근금지,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