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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력 신고당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데이트성폭력으로 여자친구한테 신고 당했습니다. 원래도 여자친구가 저를 별로 안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좀 밀어부쳐서 그냥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데이트성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또 엄청 반대하고 그런건 아닌데 데이트성폭력이 되나요? 데이트성폭력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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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은 데이트성폭력으로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인간의 관계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한 경우라면 데이트성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형사처분이 결정된다면 보안처분으로 취업제한, 신상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을 위해서 피해자랑 먼저 합의하시고, 경찰조사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부터 경찰조사까지 모든 면에서 조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트성폭력으로 다소 불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동종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상담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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