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신청 자격이나 장점 문의드립니다.

Q

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자영업자고 소득 수준은 생계비를 제외하곤 마이너스라 빚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회생과 파산제도도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 신청 자격이나 장점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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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면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소득이 마이너스인 상황이 계속되어 빚만 쌓여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목적과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향후 3년(예외적으로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이 신청 요건입니다. 자영업자도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다고 인정될 때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 전부를 면책받는 제도로, 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③ 개인회생의 대표적인 장점은 채무 원금 자체가 상당 부분 탕감될 수 있고, 신청과 동시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이라도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파산과 달리 일정한 직업 제한(공무원 결격사유 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④ 다만 인가 후 변제계획을 3~5년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 기간 중 소득 변동이 생기면 변제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소득·지출 산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최근 소득자료, 채무 목록, 재산 목록을 최대한 정확히 정리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판단받고, ② 자영업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향후 예상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하며, ③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채권자목록 누락, 재산 은닉 오해 등으로 인한 인가 거부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특히 자영업자에게는 전문가 조력이 중요하고, ④ 절차 진행 중 급여·매출 압류 등 급박한 상황이 있다면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자영업자도 향후 계속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 감면과 추심 중지라는 실질적 이점이 크므로,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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