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빚을 깎아준다고 하던데 은행 대출은 얼마 없는데 카드빚이 많아서요 개인회생카드값 탕감 된다면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대출이 잘 안나와서 카드사용 할부 리볼빙 빚이 많아요 개인회생카드값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
카드값, 할부, 리볼빙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줄이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며, 병역 미필 상태에서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카드빚을 포함한 무담보채무 전반을 일정 비율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①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향후 3년(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가능)간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절차로, 은행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무담보채무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②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담보 없는 개인회생의 경우 청산가치(보유재산의 가치)보다 적게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③카드빚이 대출보다 많더라도 총 무담보채무가 개인회생 대상 한도(10억원) 이내이고 정기적 소득이 있다면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④다만 최근 발생한 채무나 채무 발생 경위가 불성실한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인가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무관합니다' ①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나이나 병역 이행 여부가 아니라 재정적 파탄에 이를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②따라서 병역 미필이라는 사정 자체는 개인회생 인가나 변제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다만 향후 입영이 예정되어 있다면 입영 기간 중 소득 단절이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④군 복무 중에도 최소한의 소득이 있다면 변제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전에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채무 목록(카드사별 잔액, 이자율, 발생 경위)을 정리하시고, ②최근 6개월~1년간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준비하시며, ③입영 예정 여부와 시기를 미리 파악해 변제계획에 반영하시고, ④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정확한 변제 예상액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카드빚 위주의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상당 부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병역 미필 여부는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