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개인회생 카드값도 탕감이 되나요?

Q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빚을 깎아준다고 하던데 은행 대출은 얼마 없는데 카드빚이 많아서요 개인회생카드값 탕감 된다면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대출이 잘 안나와서 카드사용 할부 리볼빙 빚이 많아요 개인회생카드값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카드값, 할부, 리볼빙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줄이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며, 병역 미필 상태에서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카드빚을 포함한 무담보채무 전반을 일정 비율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①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향후 3년(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가능)간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절차로, 은행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무담보채무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②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담보 없는 개인회생의 경우 청산가치(보유재산의 가치)보다 적게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③카드빚이 대출보다 많더라도 총 무담보채무가 개인회생 대상 한도(10억원) 이내이고 정기적 소득이 있다면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④다만 최근 발생한 채무나 채무 발생 경위가 불성실한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인가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무관합니다' ①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나이나 병역 이행 여부가 아니라 재정적 파탄에 이를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②따라서 병역 미필이라는 사정 자체는 개인회생 인가나 변제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다만 향후 입영이 예정되어 있다면 입영 기간 중 소득 단절이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④군 복무 중에도 최소한의 소득이 있다면 변제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전에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채무 목록(카드사별 잔액, 이자율, 발생 경위)을 정리하시고, ②최근 6개월~1년간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준비하시며, ③입영 예정 여부와 시기를 미리 파악해 변제계획에 반영하시고, ④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정확한 변제 예상액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카드빚 위주의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상당 부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병역 미필 여부는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