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소득이 일정치 않아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프리랜서와 같은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득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가 문제됩니다. ①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통상 영업소득자(또는 유사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②핵심 요건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지 매월 동일한 금액의 소득이 아닙니다. ③따라서 소득이 들쭉날쭉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해 왔다면 신청 자격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소득 산정 방식'이 문제됩니다. ①법원은 통상 최근 6개월에서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②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이 주요 소명자료로 활용됩니다. ③소득 변동폭이 크다면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소득 변동에 따른 변제금 조정(가용소득 재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④지출 대비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생계비 및 필요생계비 공제 항목을 꼼꼼히 반영해야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최근 1년간의 소득 자료(세금계산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며, ③소득 불안정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고, ④신청 전 회생위원 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실제 인가 가능성을 점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도 지속적 수입 가능성만 인정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은 일정 기간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