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1개월 감봉처분이면 5만원 감봉인가요 30만원감봉인가요? 1일기준 5만원인건알고 총1/10 초과할수없다고 하는데 그럼 첫 처분때 30만원을 바로 때릴수도있나요? 아니면 첫5만원때리고 추가감봉때 5만원씩 더 까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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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바와 같이 1회 감봉액수는 1일 평균임금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 감봉액수 월급 1/10은 감봉 횟수에 따른 최대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7개월 감봉 처분을 하는 경우 1/10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회 감봉이라면 5만원을 초과하여 감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