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신 상황으로 매우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①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상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② 무죄를 다투는 핵심은 폭행·협박의 존부, 추행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 추행의 고의성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우발적이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 이는 진술의 일관성, 경험칙 부합성, 진술 동기의 합리성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이므로, 진술에 모순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④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무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이미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더라도 공판 절차는 별개의 심리 과정이므로 낙담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하시고, ②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해 반대신문 전략을 수립하며, ③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수집·보전하고, ④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인신문, 감정 신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강제추행 무죄는 폭행·협박 및 추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입증을 흔드는 것이 핵심이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