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재판에서 강제추행 무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서 제 말을 빋어주지 않고 검찰에 넘어가더니 재판을 받으라 그러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작성해주신 글을 읽어보니 강제추행 무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사회적인 인식 역시 좋지 못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성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성폭행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 위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더욱 유념하셔야 하며,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따라 상이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