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후 무혐의를 예상하셨으나 기소까지 이루어져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죄를 주장하실지 합의를 병행할지는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죄 주장과 합의는 서로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라 병행 가능한 전략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합의는 '유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피해회복 조치로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무죄를 다투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②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면 이후 무죄 주장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무죄를 다투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취지로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이미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므로, 무혐의 가능성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정식 재판에서의 증거 다툼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의 고의성, 추행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이 쟁점이 되므로, 당시 정황(목격자, CCTV, 문자메시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과 양형 전략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인지 감수성 법리 적용 등 특수한 쟁점이 많아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②만약 재판 과정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문 제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양형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③다만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가 응하지 않거나 합의금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타진해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관계를 재검토하고 무죄 주장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받으시고, ②합의는 사실관계 인정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심스럽게 타진해보시며, ③재판 진행 상황을 봐가며 합의 시점과 방식을 조정하시고, ④유죄 가능성에 대비해 반성문,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합의와 무죄 주장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이며, 문구와 시점을 신중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