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소득 증빙을 위해 통장을 넣어야 한다며 토스뱅크 계좌를 1~2주 맡기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저는 토스뱅크앱도 지우라 해서 상황을 모른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았고 형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98,000,000원을 저 포함 5명에게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보이스피싱을 방조하거나 공동으로 한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민사책임을 져야 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호제 변호사
태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1. 구체적인 사실 내용 및 귀하께서 가담한 내용등을 파악해야 알 수 있지만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인출책을 비롯하여 통장 명의자 및 기타 조직 구성원 등이 특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불리를 모색한 후 대응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자구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2. 귀하의 통장으로 이체 된 피해 금액은 진행 중인 사건이 종결되어도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상자의 권유로 이체된 금액만을 송금하였을 경우, 범죄 내용에 있어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다르게 귀하께서 인출등 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구분되는 귀하에게 통상적으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검찰에서 송달된 공소장을 동봉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불리를 모색한 후 대응 방안을 확보하여 형의 양정에 있어 선고 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불상자와 대화한 내용 또한 알 수 없지만 단순하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으며 실행의 착수 및 가담 경위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경우, 사건에 따라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하가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위에 대하여 재판부에 유리한 사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타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시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그간의 형사 처벌 이력 및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며, 선임 여부를 떠나 사건의 특성상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을 받거나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