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가사노동과 육아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특히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40% 전후로 인정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남편이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해도 – 장기간의 가사·육아 – 남편 사업을 위한 경리·보조 업무 – 대출 상환 과정에서의 관리 이런 요소들은 모두 재산분할 기여 인정 사유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미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협의가 어려운 상태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예상 기여도 – 남편 재산 범위 파악 – 재산분할 청구 절차 – 협의이혼 대신 소송으로 갈 때의 장단점 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분쟁 없이 해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