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0년의 결혼생활이 있다면, 50%까지 합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이혼 소송시 정해야될 사항*** 1. 이혼 2. 위자료 -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3. 재산분할 - 대략적인 재산 금액 4. 친권, 양육권 5. 양육비 III. ***이혼소송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2.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4. 주민등록초본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5. 주민등록등본 (본인) 6.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 상대방 부정행위 증명서류나 상해진단서 등 유리한 증거서류 8. 재산내역(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보험등등). 손해배상, 이혼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분배하고 청산하는 것이므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전하고 가사노동, 자녀양육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보필한 경우에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맞벌이 이혼에 비해 가정주부의 기여도는 입증이 까다롭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은닉과 처분이 우려될 경우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방어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가사노동과 육아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특히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40% 전후로 인정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남편이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해도 – 장기간의 가사·육아 – 남편 사업을 위한 경리·보조 업무 – 대출 상환 과정에서의 관리 이런 요소들은 모두 재산분할 기여 인정 사유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미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협의가 어려운 상태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예상 기여도 – 남편 재산 범위 파악 – 재산분할 청구 절차 – 협의이혼 대신 소송으로 갈 때의 장단점 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분쟁 없이 해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