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선생님께서 찜질방 내에서의 성추행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신 상황인데요. 우선 성추행 건으로 강제추행 죄가 성립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본 혐의로 유죄 인정 시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내용을 보아 혐의를 인정하시는 사안이시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모습으로 선처를 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적인 부분에 있어 정상관계 수집/정리/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하여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질문자님께서는 조사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경찰 조사 준비, 경찰 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신속한 진행 및 대응 등을 조력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성추행 혐의(강제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으로 조사 예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내용이 수사 방향을 결정하므로, 초기 조사에서 잘못된 발언이나 모순된 답변을 하면 혐의가 과장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위치, 시간, 주변인, CCTV 가능 여부) * 상대방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 고의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나 정황 초범이거나 강제성이 약한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 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선처(불기소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처럼 혼자 조사받는 것은 위험하므로 수사 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