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상대방은 커플이었고 저희는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남자가 따라 나오래서 나갔고 그남자가 먼저 제 친구를 밀치고 부모욕을 해서 제친구도 그 사람 밀치다가 싸움이 났어요. 저는 말리다가 그사람을 좀 밀었구요. 제 옆의 친구는 말리다가 그 사람한테 맞아서 지도 때렸구요. 경찰은 특수폭행이라는데 성립되는게 맞나요?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명을 폭행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거친다면 무혐의 처분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말이 다릅니다.
어찌어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혹여나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하나 만 보시고 지레 겁먹거나 짐작하시기엔 매우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연루된 사건의 크기는 다 다르고 그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임한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도 받게 될 형벌이 달라질 수 있는 바, 특수폭행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완벽한 조력자만 만날 수 있다면, 사건 해결은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제게 상담문의를 해주신다면 본 사건 해결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싸움에 연루되셨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 심각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특정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싸움이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CCTV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수폭행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니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했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흉기 사용이 없어도 ‘다수 인원이 한 명을 상대하는 구조’ 라면 특수폭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처럼
상대방이 먼저 시비·폭행을 시작했고
귀하는 말리는 과정에서 가볍게 밀기만 했고
서로 뒤엉켜 충돌한 정도라면
일방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 처음 폭행을 시작한 사람, 현장 CCTV·목격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특수폭행 구성요건 충족 여부,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영상·진술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두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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