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Q

경찰이 성폭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전 여친이 강간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고 제가 좀 냉정하게 헤어진 부분이 있는데 전 여친과 성관계를 할 때 성폭행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성폭행 경찰조사를 한다니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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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전화로 “성폭행 사건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었거나, 고소장이 접수되어 참고인 조사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 연인 사이의 성폭행 고소는, 합의된 성관계를 두고 사후에 감정이 변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서 작성 시 “성관계의 동의 여부”, “상황의 구체적 정황”, “이전 관계 패턴”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이나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연락이 전화로만 왔다 하더라도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이름, 출석 요구 날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식 출석요구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향후 절차상 방어권을 행사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혼자 조사에 응하지 말고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충분히 정리한 후 필요하다면 휴대폰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등 동의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조사 한 번의 진술이 기소 여부를 좌우하기도 하므로 즉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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