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조사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성추행이라고 하더니 강제추행으로 조사하네요. 성폭행까지 포함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건데 솔직히 강압적인거 없었어요.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혐의 받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상담 받고싶습니다.
준간강죄의 성립요건이 해당하는지 자세한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우선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이상의 유지징역 이기 때문에 대응을 한시라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인정하거나 혹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데 경찰조사 이전에 없어질 수 도 있는 관련 증거를 최대한 긴급하게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이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소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증거수집, 정보공개청구등 일반인에서 접근할 수 없는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실제 경찰조사 또한 혼자서 받지않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준강간죄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앞으로 대응해야할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가 해당 성폭행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이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음으로 우선 빠르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사 대응 전략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당시 자발적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주변 진술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폭행이 추가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조사 전 진술 요지서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줄이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과 증거제출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전 연인사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안이라면 형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및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위력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의 오류를 짚을 수 있도록 입증자료 및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혐의를 면하기 어려우며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특정기관취업금지도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