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에 있어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가 성립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성폭행은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을 받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셔서 성폭행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자 하신다면 성범죄는 혐의인정을 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신청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게 된다면 2차 가해로 비춰져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맡겨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고, 혐의를 인정하시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보이니 문의하시면 경찰조사에 앞서 필요한 진행과 준비, 대응 방안 등에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드님께서 현재 성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문의를 주셔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를 판단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에 준하는 처벌 수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 자세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또는 추행을 한 것이라면, 준강간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한 감형을 위해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항은 매우 중요한 양형요인으로 실형가능성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처벌 불원을 포함하는 합의 진행함에 있어서 자칫 감형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자칫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