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너무 취해서 회사사람한테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생각한거 같습니다. 강제추행 처벌되지 않으려면 합의부터 해봐야 하는건가요? 합의가 잘되면 강제추행 처벌 피할수있는건가요? 제가 강제추행 처벌받으면 해고당하는 직업인데 강제추행 처벌 피하려면 어떤것부터 해야될까요?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장난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사건의 경위와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는 진행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또는 합의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술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다가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 목격자 진술,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상 형사처벌로 인한 해고 위험이 크다고 하셨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 형사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