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관찰중에 또 재판 받으면 소년원 가나요?

Q

미성년자인데 제가 재판에서 보호관찰 받기전에 도박을 쭉 해왔는데 재판 받기전에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돼어 경찰에 연락와서 재판을 조만간 받아야한다는데요. 보호관찰중인데 또 재판을 받게되면 저 소년원 들어가나요..?

A
Expert Profile
이강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보호관찰 중 추가적인 범죄가 적발될 경우,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도박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미성년자가 도박에 연루될 경우 더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보호관찰 중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면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소년원 송치 또는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서는 아직 교정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호처분이나 상담 프로그램 등의 대안적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여부에 따라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중인 점과 이전에 도박을 했던 배경, 그리고 재판 전후의 행위를 설명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책을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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