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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Q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휴대폰 미납이고 대출도 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할수있나요. 회생이나 파산 중에 뭘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개인파산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합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산신청을 해도 수급자격박탈이 되지 않으며, ​개인파산 후에 채무가 면책이 되고, 이후 소득부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지위 요건에 맞으면 수급자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보다 확연히 낮은 소득을 벌어야 하며 건강 상의 문제 혹은 이 외로 소득을 늘리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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