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형태와 상환 가능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할 수 있어야 법원이 인가를 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없다면 회생은 사실상 어렵고 면책 불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파산 및 면책 제도는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계가 정부보조로 유지되고, 근로소득이 없으며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에는 파산·면책 절차가 적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변제불능 상태”로 인정하고 대부분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고 생계비도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파산면책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선은 소득증빙 여부(근로·연금·기타 수입)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채권자 목록(대출·휴대폰 미납 등), 재산내역 등이며, 법원에 제출 시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하지만, 서류가 복잡하므로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