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원회 처붐 불복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Q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학폭위원회 처분 불복하고 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진행하려면 어떡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하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7호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게되어 대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미래의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폭력행정심판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학폭위 징계 처분 결정이 있고나서 14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중 교육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징계 처분을 취소 및 변경하기 위한 취소심판 준비를 추천해드리며, 울산학폭변호사 도움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장을 증명해야 하니,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저와 함께 목격자 증언이나 재발방지 및 반성 등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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