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미성년자인 제 동생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나이가 많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고소할 수 있고,
경찰이 인지하는 경우 직권으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형량은 보통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며,
지위·관계·반복 여부에 따라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법원이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피해자 진술 확보(전문조사관 배정 요청 가능)
의료기관·상담기록 등 초기 증거 보존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입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고소 절차, 진술 방식, 증거 확보, 신뢰관계 이용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면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가능성 모두 크게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