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미성년자인 제 동생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나이가 많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됩니다.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인 질문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증거(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전문 상담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