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상황이 있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어 뺑소니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뺑소니에 관한 처벌은 도주치상죄,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특가법에 규정된 것으로써 피해자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사고후미조치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것으로써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어느정도 인지를 하실 수 있던 상황에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도주의 여부, 고의성, 후처리 등을 면밀히 수사하니 뺑소니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사 준비, 조사 동행 및 조력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응방향과 방법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 혐의로 조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사고 의도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경찰은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즉,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한 뒤, 조사 자리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건은 “사고 인식이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당시 접촉 상황,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단순 접촉인지, 사고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경미한 스침이었고 피해자가 바로 떠났다면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혐의 처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모호하거나 앞뒤가 어긋나면 형사처벌(벌금형, 면허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통보된 상태라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사실, 블랙박스 영상,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신 뒤 출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경찰 조사 동행 및 대응 전략까지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심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