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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집에서 봤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그 소리가 윗집에 들린 경우에 공연음란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최현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란물 시청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많은 걱정이 동시에 들 수 있습니다. 그중 공연음란죄처벌 같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클 수 있는데요. 혐의 성림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대중교통과 같은 장소에서의 음란물 시청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집에서 시청하는 것은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본 사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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