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과거 전과와 더불어 0.136%의 농도, 그리고 물피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심적으로 괴로우시겠지만, 지금은 정확한 법적 분석을 통해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1. 면허 결격 기간: 최소 3년 이상 과거 음주 취소 전과가 있으므로 이번 적발은 도로교통법상 2회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음주 2회 위반: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물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결격 기간이 가중되거나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종합적으로,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최소 3년 이상 운전이 금지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예상 벌금 및 형사 처벌 수위 현재 사건은 두 가지 혐의가 결합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윤창호법):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고 후 미조치(물피 뺑소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거 전과와 높은 알코올 농도(0.136%), 그리고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상 벌금은 단순 음주 2진 아웃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최소 1,5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선처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는 양형(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뿐, 혐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 방어: '도망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알코올 의존 치료,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최대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닌 실형 위험이 있는 중대 형사사건입니다. 뺑소니 혐의 방어, 윤창호법 적용 대응, 그리고 최종 선고될 벌금액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경찰/검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로시컴에서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와 심화 상담을 진행하시어 조사 전 법리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