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채무 7천만원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Q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채무가 7천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카드와 2,3금융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등등 직업은 있고 프리랜서지만 2020년부터 꾸준히 소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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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채무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충분히 해당하십니다. 개인회생은 프리랜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활동만 입증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님은 2020년부터 꾸준히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소득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47.8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담자님의 월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달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채무액 7천만 원 대비 소득이 낮을수록 탕감받는 금액은 대폭 커지게 됩니다. 다만 보유하신 재산(부동산, 보증금, 예금 등)의 가치가 채무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세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나 돌려막기로 발생한 채무는 회생 절차에서 비교적 원만하게 통과되는 편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얼마나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느냐'가 탕감액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상담자님이 프리랜서라면 업무상 지출되는 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아 매달 내는 변제금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춘 최적의 변제 계획안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로시컴 변호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탕감률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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