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키우며 사회복지사로 헌신해오신 분으로서 이번 사건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률적으로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합의금과 벌금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이고,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 처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국가의 처벌(벌금)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반영시켜 벌금을 줄이거나 처벌을 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식재판청구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 직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의 결정문에는 '합의 사실'이 누락되어 있을 것입니다. 벌금 고지서(약식명령)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십시오. 이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그리고 당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벌금을 대폭 감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선고유예(기록이 남지 않는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사 자격 및 경력 관리입니다. 벌금형도 형사 처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불이익이 우려되실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무죄를 다투거나, 최소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명예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실수였음에도 벌금 100만 원이라는 처분은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법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유서 구성을 지원받으시고, 벌금 감액을 넘어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조력이 상담자님의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직업적 명예를 지키는 힘이 되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