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연락 두절과 무단 점유에 대응하기 위한 명도소송의 핵심 절차와 비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명도소송의 절차와 소요 기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이 쓸모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명도소송 본안을 진행하며,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집을 인도받게 됩니다. 둘째, 발생 비용과 상대방 청구 여부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승소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임차인)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정 한도 내의 변호사 비용과 실비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남아있는 보증금에서 이를 상계(공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송 중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소송 중에 집을 비워준다면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소를 취하하거나, 그동안의 임료 연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소송비용부담 결정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소송이 시작된 점을 근거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보증금 관리입니다. 명도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발생하는 연체료, 관리비 미납금, 소송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신속하게 가처분과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은 판결보다 강제집행 단계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인 임차인의 짐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고 창고에 보관할지, 그 비용은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남은 보증금으로 소송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진단받으시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소장 작성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