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정식재판청구 기각되어 항소심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항소이유를 제출할려고 하는데요. 교육환경보호법을 보면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행위 및 시설'을 둘다 포함시켜 일체로 봐야 함에도 이부분을 변호인이 주장을 안했습니다. '행위 및 시설'은 둘다 포함해 일체가 아닌 따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법리오해 부분을 포기하고 사실오인으로만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판례사이트에서 과거 학교보건법 판례를 우연히 찾았는데요
98도 3665 학교보건법 전원합의체와 2012도 13948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행위 및 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시설명칭만을 표시한 제2호 내지 제14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제1호 내지 제14호에 열거규정된 각 시설에서의 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 법 제6조 제1항 전단(전단)이 '행위 또는 시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행위 및 시설'이라고 하여 '행위'를 먼저 내세우면서 '시설'과 묶어서 일체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법의 목적이 학교환경 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아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있는 것인데 그 각 영업행위가 없으면 그 각 시설의 존재사실 자체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소홀 등의 교육 유해환경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따라서, 그 법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3호와 제14호의 수임규정인 대통령령 제4조의2 각 호에는 시설이름만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 조항과 그 법령의 전체적 내용이나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제1호 내지 제14호에 의하여 '그 각 시설을 직접 건립하여 그 시설에서의 각 영업을 하는 행위'는 물론 '이미 타인에 의하여 건립되어 있는 각 시설을 매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설용도에 따른 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행위 및 시설'을 행위를 먼저 내세우면서 시설과 묶어서 일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각 시설을 직접 건립하여 그 시설에서의 각 영업을 하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만 해놓고 행위를 하지않으면 교육 유해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각 시설을 직접건립하거나 건립되어 있는 시설을 매수, 임차하고 그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본인은 시설을 건립한적도 없고, 영업행위도 한적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잡일, 허드렛일만 했을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업소인걸 알고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는겁니다.
유해업소인걸 알았음에도 단순 아르바이트로 허드렛일만 했을뿐 시설을 건립하거나 영업행위를 한적이 없으니 항소심에서 이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시실오인으로 항소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1심에서 이 판례를 찾아 주장했으면 재판을 좀더 좋은방향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얼마전에 찾은 판례라 그렇게 하지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리오해로 무죄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교육환경보호법 위반(구 학교보건법)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 및 시설'의 해석 문제와 공동정범의 적용 문제에 대해 잘 준비하시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리오해 주장
'행위 및 시설'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98도 3665 판결과 2012도 13948 판결에서 판례는 '행위 및 시설'을 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설을 건립만 한 것으로는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없고, 영업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 1심에서 법원이 '행위 및 시설'을 분리해서 해석하지 않고, 일체로 해석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합니다. 즉, 시설만 건립해 놓고 영업행위가 없다면 교육 유해환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을 판례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설만으로는 교육 유해환경을 초래하지 않으며, 영업행위가 없었다면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오인 주장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건립 및 영업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 아르바이트로 잡일이나 허드렛일만 했을 뿐, 시설을 건립하거나 영업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해업소임을 알았더라도, 이를 영업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동정범 여부: 공동정범이 적용되려면 영업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행위가 없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업행위가 없었음을 입증: 시설을 건립하지도 않았고, 영업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심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행위 및 시설'에 대한 판례를 들어 '행위가 없다면 시설만으로는 유해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오인: 단순 아르바이트만 했고 영업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사실을 잘못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 무죄 가능성
항소심에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잘 주장한다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시설을 건립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단순 아르바이트로서 영업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이유가 없습니다.
5. 항소심 전략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행위 및 시설'을 분리해 해석할 수 있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서 영업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과거 판례를 들어 영업행위가 없었다면 교육 유해환경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주장합니다.
결론
항소심에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충분히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석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고, 단순 아르바이트로서 영업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전략을 충분히 준비하시어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 2012도13948 판례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내지 제19호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제7호), 호텔, 사행행위장 등 시설 이름만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그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호에 열거 규정된 각 시설에서의 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각 시설에서의 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동정범으로 처벌로 진행된 점 매우 아쉬우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점 잘 보완하여 항소심에서 좋을 결과 있도록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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