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건은 상대방의 허위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상황입니다. 1. 불기소 사유 검토 검찰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소했는지 여부(고의)가 핵심인데,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이유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정신과 치료 여부만으로 무고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2. 항고서 작성 방향 항고서는 ① 사건 개요, ② 검찰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 ③ 무고죄 고의 인정 가능성, ④ 결론(재수사 요청) 순으로 간결히 정리하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녹취, 문자, 고소장 내용과 모순되는 사실관계)를 항고 이유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무적 조언 항고 후에도 기각될 경우, 상급기관에 재정신청(법원에 재판 개시 여부를 직접 판단 요청)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항고서 대리 작성이 실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고서에서는 “정신적 불안정” 사유가 고의 부정 근거로 부당하다는 점과, 허위 고소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