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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검찰 불기소에 대한 항고

Q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폭행 및 명예훼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하기 원하는 무고가 괘씸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이 혐의없음이라고 검찰 불기소이유서가 나왔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상대방 (무고자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에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성인입니다. 저는 이런 어이 없는 결과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검찰청에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항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 사건의 항고서 작성을 대리해주실수 있는 전문가분을 찾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항고를 변호사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은 330만원, 변호사가 항고이유서를 작성하되 항고를 대리하는 것이 아닌 경우 88만원입니다. (항고이유서 작성대행) 불기소사실과 이유서를 발급받아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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