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로또 에서 350만원을 계약금 내지 보증금으로 내고 이용하는데 기간안으로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3번이나 연장을 하였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애초에 환불이란게 없다고 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구요. 계속 머라고 하니까 특별히 해주는 것처럼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손해만 봤는데 이용기간으로 인해서 그 업체에 준 금액중 일부를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1. 이 로또 업체에게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2. 전액환불이 가능할지요? 3. 모든 합의가 안된다면 신고를 할 생각인데 증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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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는 로또 당첨을 미끼로 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1. 환불 가능성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전액 환불 여부
이미 이용기간 일부가 경과했더라도, 해당 업체가 광고·계약 당시 약속한 성과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면 전액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 측이 일부 사용료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적 다툼 과정에서 조정·판결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및 신고 방법
계약서, 결제내역(계좌이체·카드내역), 업체와의 문자·카톡·통화 녹취, 광고·홍보자료 등을 모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사기 혐의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액 환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증거를 모아 소비자원·형사고소·민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