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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증상 있는 시어머니의 이혼소송 무효로 할수있나요

Q

시부모님 함께 사신지 30년이 넘었는데 어느날부터 계속 아버님한테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두분 다 80세가 넘으셨구요. 동서랑 동서딸이 와서 자기 먹는 은수저를 구뿌려뜨려서 더이상은 정 떨어져 못살겠다고 합니다! 동서와 딸은 그런적이 전혀 없는데... 2억을 아버님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럼 시골에 있는 여동생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파트 명의는 아버님 혼자 명의이고 평생 새벽일 노동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동생들이 6명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계속 어머님을 부추겨서 이혼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끼도 있는것 같습니다. 1)어머님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데..합의이혼 말고 시어머님이 법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2)만약 진짜로 시어머님이 이혼소송을 동생들과 준비한다면 저희가 병원에 가서 시어머님 치매증상이 있다는 병원진단서가 있다면 저희가 이혼소송을 무효로 할수 있는지요? 잠을 못 주무시게 계속 아버님을 괴롭히니 아버님도 이혼 생각도 있으신것 같아요. 3)이혼 소송중 한집에는 살수 없을것 같은데 그럼 집 명의는 아버님 혼자 단독으로 되어 있기에..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이혼진행 끝날때까지 나가서 동생집에 가있으라고 해도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큰 며느리라 여쭤봅니다. 시어머니가 본부인자식들을 하두 구박해서 어릴때부터 삼남매가 다 나가서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버시는 돈을 동생들한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시어머니한테 돈 한푼도 줄수없다고 하네요... ㅠ 자식들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도 헤어지지 못하고 여지껏 사셨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동생들밖에 모른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님한테 아무것도 주기 싫다고 하십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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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의 절차와 기간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은 보통 6개월~1년 이상이 걸릴 수 있고, 사안이 복잡할 경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은 크지 않으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백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치매 증상과 이혼소송의 효력 시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면 소송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능력에 대한 다툼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치매 초기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학적 자료와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3. 주거 문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여 곧바로 한쪽 배우자를 내보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심각히 파탄되고, 폭언·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법원에 별거 상태 인정이나 임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집이 아버님 단독 명의라 하더라도, 현재 혼인 중이므로 어머님에게는 **거주권(부부공동생활권)**이 인정되므로 임의로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4. 재산 분할 문제 아파트가 아버님 단독 명의라고 해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특별한 기여가 없더라도, 장기간 혼인생활을 함께한 점이 고려되어 일정 비율(통상 30~40% 정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치매로 소송능력이 없다면 이혼소송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족이 ‘치매 같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 명의가 아버님 단독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는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없고,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도 고려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의학적 자료 확보 + 후견인 선임 가능성 + 재산분할 대비가 핵심이므로, 소송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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