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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가 선임대차 계약 시 법적 검토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8월 준공 예정인 미등기 상가에서 한 호에 대해 선임대차를 하려고 합니다. 1) 해당 건물의 시행사와 분양사는 동일하며, 신탁회사에 담보설정한 상태입니다. 2) 최초, 시행사는 LH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신탁회사에 담보설정 후, 공사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LH에 확인하니, 현재 토지대장은 확인할 수 없고, 7월초에나 정리가 되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4) 또한, 당연히 신탁원부 발급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5) 건물허가서에는 시행사가 건축주로 확인되며, 신탁사 담당과 유선통화로 시행사가 위탁사인 것은 확인된 상태입니다. 위 상황아래, 분양과 임차 중 고려 중, 1. 시행사 담당 왈, 분양시에는 신탁사와 계약되고 신탁사 계좌로 계약금, 보증금 등 을 입금하며 임차시는 시행사와 계약, 시행사 계좌로 모든 비용 입금한다고 합니다, 현재, 임차로 결정했는데, 시행사와의 계약이 맞는 것인지요? 2. 맞다면, 분양과 임차의 경우, 왜 계약자가 상이한 것인지요? 3. 임차시, 시행사와의 계약이 맞다면, 만일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불한 상황에서 예정된 준공일까지도 개인 수분양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소유권보존등기시, 시행사가 소유권을 시청하는가요? 아니면 신탁사가 소유하게 되는건지요? 4. 신탁사 담당말로는 보존등기 전까지, 담보대출을 다 갚지 않으면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가 소유주가 된다 하는데 그렇다면, 시행사와 계약한 임차인은 모든 비용을 다 날리게 되는 것인가요? 5.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가계약금 일부를 입금한 상태로 본 계약을 할 것인데 계약시 신탁원부 및 설계도면 등의 요구할 수 있는지요? 6. 계약시 확인할 사항과 피해방지를 위해 어떤 특약을 걸어야 하는지요? 조언 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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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미등기 상가, 신탁 관계, 선임대차 계약이 얽혀 있어 법적으로 매우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을 나눠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현재 건물이 신탁회사 명의로 담보신탁 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권리자는 신탁회사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도 원칙적으로 신탁회사가 계약 주체가 되어야 안전합니다. 시행사와만 계약할 경우, 추후 권리보호가 어렵습니다. 2. 분양과 임대 계약자가 다른 이유 분양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탁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는 시행사가 신탁사로부터 관리·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시행사와 계약할 수 있으나, 위임 범위·신탁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존등기 이후 소유권 귀속 담보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신탁사가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고, 이 경우 시행사와의 임대차 계약만으로는 임차인 권리가 불안정해집니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도 반환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4. 리스크와 보증 방안 신탁원부, 신탁계약서, 위탁·수탁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시 **신탁회사의 확인서(승낙서)**를 요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시 특약으로 반드시 ① 신탁사 동의 확인, ② 보존등기 이후 임차권 승계 보장, ③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조항을 넣어야 안전합니다. 5. 확인 및 요구할 자료 신탁원부, 건축허가서, 신탁사 확인서, 분양계약 구조(분양계약 주체 및 자금 입금처), 향후 소유권 귀속 관계 자료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반드시 확인 현재 상황에서는 시행사와의 계약만으로는 보증금 등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탁사 동의 및 관련 서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신탁원부와 신탁사 확인서를 요구하시고, 특약으로 권리 보전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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