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계약서에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으로 종사 2. 근무 기간 3. 해당기간(2년)만큼의 어떠한 대가 지급 이 세가지 조건 등이 맞아야 저 조항이 유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한 3번의 경우 퇴직금이나 일할 때 받은 인센티브 등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해당기간 만큼의 대가가 어떤 종류,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조항이 무효하다면 해당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도 되나요? 걱정되는 게, 퇴사를 한 뒤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거면 '해당기간만큼의 어떠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게 입증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해당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 합격해서 이직을 하는거면, 회사 쪽에서 '대가를 주려고 했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이 조항은 무효 가능성이 높음.
1. 이직 가능!
이 조항은 경업금지 대가를 명확히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음.
즉, 퇴사 후 바로 AI 음악/작곡 관련 업종으로 이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음.
2. 현직 중 이직 준비도 가능하나, 자료 유출 주의!
회사가 경업금지 조항을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단, 퇴사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추천 행동:
1) 회사에서 "이 조항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면,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박 가능.
2) 이직할 회사에서 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변호사 상담 후 공식적으로 대응 가능.
3)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정상적으로 퇴사 후 이직하면 문제될 것이 없음.
✅ 즉, 퇴사 후 AI 음악/작곡 관련 업종으로 이직하는 것은 문제없음!
✅ 회사에서 소송을 걸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혹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